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중고차 관련 여러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구매자가 중고차 가격을 원할 경우 제공하는 방법, 알선 수수료 정리, 구입 중고차의 시승 기회 등 여러 가지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를 거쳐, 빠르면 올해 11월 정도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물품에 비하여 중고차는 부동산 다음가는 고가의 제품인 만큼 문제가 발생할 경우 후유증도 크고 사회적 혼란도 매우 큰 품목에 속한다. 특히 최근에 중고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시점이어서 더욱 개선책은 필요한 시점이었다. 따라서 이번 정책 발표는 시기적절한 대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각 정책에 대한 적절성이다.
최근에는 중고차 연간 거래대수가 신차의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소비자의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는 상황이고 “싸고 좋은 중고차”를 찾고자 하는 소비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중고차 활성화는 경제 활성화의 잣대가 되는 중요한 변수를 가지고 있다. 중고차가 신차의 리사이클링 측면에서 비교 변수가 되고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만큼 중고차는 규모와 거래행태 등 국가경제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고차의 규모나 거래 선진화는 해당 국가의 자동차 산업과 문화를 전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중고차 유통 형태는 많은 노력을 거듭하였지만 아직은 후진적이고 영세적인 개념이 많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당장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허위 미끼 매물문제, 위장 당사자 거래문제. 대포차 문제, 중고차 성능상태 미고지 문제 및 품질보증 문제 등은 물론이고 아직 중고차 단지에서 일부 호객행위와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부분 등 문제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웃 일본과 같이 백화점 방문과 같이 편하고 즐기면서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은 과연 무엇을 고치고 개선하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제대로 된 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제대로 된 정책과 관련 단체의 자정 노력, 특히 중고차 매매사원의 집중적인 보수 교육 등 중요한 핵심 과제부터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제대로 된 중고차 정책을 정리하고 무엇부터 하여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국토교통부의 중고차 정책 발표는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과 먼 정책도 많다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인지가 약한 상태에서는 추후에 흐지부지한 장책으로 생색만 내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고차 사례는 얼마든지 과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정책발표에서 매매알선비에 대한 정리는 의미가 있으나 구분이 안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알선수수료 정의는 내 물건이 아닌 제 3자의 물건을 소개하여 받는 구조이다. 단지의 특성상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기도 어렵지만 현재의 독립적인 소사장 개념의 매매사원 특성상 수수료는 모두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구분하기도 어렵지만 도리어 일부 수수료를 정리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도리어 낫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고차의 경우에만 매매와 알선의 정의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법적인 정리도 안된 상태이다. 또한 중고차의 시운전에 대한 정리는 매우 잘 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느냐 일 것이다. 중고차는 당연히 정지 상태에서 차량상태를 보는 방법은 한계가 있고 실제로 주행을 하여야 정확한 문제점과 대안을 찾을 수가 있다.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단지에서 무리하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중고차를 꺼내어 길거리 주행을 하여야 하는데 주행을 위한 임시 보험은 물론 과연 몇 대를 꺼내어 주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주변의 좋지 않은 분위기에 구매자가 휩쓸릴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여건이 부족하고 주변 환경이 무르익지 못한 만큼 세밀하게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리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능상태점검제도의 품질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정착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당사가 거래가 아닌 사업자 거래이어야 품질보증이 되는 만큼 사업자 거래를 구매자에게 홍보하고 문제가 있는 품질보증기관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안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부분은 간과하고 다른 부수적인 분야만 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중고차 가격 제공 정책이다.
구매자가 요구하면 중고차의 객관적인 가격을 전문가가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문제는 모든 제도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 양성 문제나 전문가도 수도 워낙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져 있으며, 준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이며, 구매자가 요구하면 어떻게 연락하고 어디서 받을 것인지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가격 산정 시스템도 완전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객관성도 아직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도 미흡한 상태이다. 설익은 가격 공개는 도리어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의 신뢰성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중고차의 객관적인 가격 산정 시스템 구축에 약 40년이 걸렸다. 현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관의 하나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10여 년간 연구하고 개선하여 현재에도 공인 자동차 진단평가사를 양성하고 있으나 아직은 준비가 더 필요하고 가격산정을 위해서는 실증 데이터가 누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시행되고 있는 성능상태점검제도의 안착을 위한 문제점 개선과 성능점검요원으로 진단평가사를 우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중고차의 객관적인 가격 산정과 제공을 위해서는 준비하여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약 2~3년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중고차 가격 제공은 체계적이기보다는 주목구구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신차에서 연식과 주행거리, 사고유무, 옵션, 색깔 등 여러 요소를 가미하여 감가하는 방식으로 정한 산정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중고차 가격 제공 정책은 너무 앞선 준비가 안된 욕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시장과 환경, 그리고 준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우선 과제를 정리하고 시행하여 제도로 된 중고차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앞서 언급한 성능상태점검제도 등 중고차 정책과제를 대부분 수행한 필자로서는 답답한 부분이 앞선다고 할 수 있다. 흐지부지하게 나중 꼬리가 잘리는 정책보다는 확실하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입안이 되었으면 한다. 정책 시행에 앞서 더욱 신중하고 확실한 정책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