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이빔 운전자 하이빔 체험으로 처벌
하이빔을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하이빔을 체험하도록 하는 체벌에 등장했습니다. 중국 남부 선전시가 자동차 상향 전조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이런 처벌을 내렸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선전시 교통 당국은 하이빔을 사용하는 운전자를 단속해서 적발하고 다른 차량의 하이빔을 1분 동안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하이빔 사용이 상대방 운전자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위험한지를 직접 체험하도록 한 건데요. 우린 돈 5만 원 상당의 벌금과 벌점 1점 처분도 함께 받아야 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처벌이 어떤 효과를 거둘지 아직은 알 수 없겠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하이빔을 사용했다가 적발된 운전자 대부분이 깊이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늘리기로
서울시가 11년 이상 된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유로3 이하 기준이 적용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율은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원금 상한액은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시는 보조금 상향과 4500대의 노후 경유차가 조기에 폐차될 수 있도록 72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도 확보했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되는 만큼 대상차 여부를 확인하고 시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대폐차 등의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음주운전 재판 중 적발되자 동생 행세 들통
음주운전이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던 20대 남성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대신 출석하도록 한 사실까지 들통났는데요.
경찰은 재판 도중에 이런 사실을 알아채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결국 범인도피교사,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까지 추가돼서 구속기소 됐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대는 경우가 많은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요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이 배제되고 벌금액도 최대한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유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