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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쇼크, 한국 車 산업 위기 대응전략은?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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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3  03:48:58
   
미국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모든 분야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예상치도 못한 결과이고 특히 트럼프 진영에 대한 지한파가 없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전략도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향후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 동력인 자동차 수출에 큰 지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후보 유세 때 언급한 한미FTA로 인한 일자리 실패를 거론하는 입장이라 실제로 나타날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미FTA 성과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까다롭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미국과의 대규모 협정이어서 더욱 의미가 큰 협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수출도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비 수출은 국내 전체 수출의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완성차와 부품 수출은 더욱 활기를 띄워 국내 일자리 창출에서도 더욱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차의 국내 수출도 덕분에 더욱 큰 폭으로 확대되어 한미FTA로 인한 활성화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후보 때의 선거를 의식한 언급이라 과연 한미FTA를 재협상할 것이라 라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지만 당선 후 언급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인 NAFTA의 재협상을 핵심 과제라 발표한 부분으로 보면 향후 머지않아 한미FTA의 재협상도 후보로 올라올 가능성이 커지는 형편이다. 더욱이 트럼프당선자가 보호무역을 강조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과 자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있어서 대미 의존도가 높은 국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몇 가지 측면에서 향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적극적인 대안이 부재될 경우 심각한 수출 하락이 예상되고 국내의 후유증도 커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무엇보다도 트럼프 진영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이제라도 트럼프 진영 내 지한파를 찾아서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자동차 산업 전략에 대한 기본 골격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외교 역량을 동원하여 향후 미국의 전략을 파악하여야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과연 한미FTA를 재협상할 것인가이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동의가 없으면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서 일방적인 미국의 의견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칼자루를 쥔 미국에서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만큼 우리가 그 큰 목소리를 견딜 수 있는 가 일 것이다.
 
결국 손질을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일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양허중지로 인한 관세 복원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진행 중인 내용 중 자국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손을 볼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한미FTA 발효 후 10년 이후 자국 시장의 픽업 트럭 시장을 개방하기고 한 조항의 연기나 삭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내 픽업  트럭 시장은 연간 300~400만대의 배타적 시장으로 미국 메이커에게만 주어졌던 성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 들어오는 미국차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문제 삼으면서 불리한 조항의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내정간섭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세의 개선 요청도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다.
 
이미 국내에서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를 가격 기준과 또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복합형 세제 기준 개선으로 생각 중인데 미국의 입김으로 더욱 속도가 붙을 수도 있을 것이다. 수입차 중 미국차는 부품가격은 높지만 완성차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어서 세제 개선 방향은 가장 유리할 것이고 큰 차 대비 연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점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차 국내 판매율을 올릴 수 있는 작전 중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셋째로 미국 내의 자동차 리콜관련 항목도 더욱 세밀해지고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폭스바겐은 천문학적인 징벌적 벌금으로 미국 내에서 시장이 무너지는 형국이고 국내의 현대차 그룹도 이러한 리콜 문제에 휩쓸리지 않게 큰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보호무역 강조로 자국 자동차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은 모두 제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국 내의 투자 요청도 더욱 거세질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고민이 많아질 것이다. 보호무역 기조를 타파할 유일한 방법으로 미국 내 조지아와 알라바마 공장 증산도 고민해야 할 것이고 새로운 미국 공장도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환율에 대해서도 국내의 고민사항은 더욱 커질 것이다. 
 
넷째로 멕시코 기아차 공장을 활용한 북미 시장 진출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적자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 높은 관세 부과는 당연한 과정으로 예상되는 만큼 멕시코 기아차의 미국 진출은 불가능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 우선 제시가 바로 그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자국 석유산업 활성화를 촉진한 만큼 친환경차 보급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정도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결국 친환경차 활성화와 지구 온난화 가스 등 미국이 빠지면서 국제적 환경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시작은 우리에게 악몽이 될 수도 있으나 반면에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시행하는 신속대응팀도 출범시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당연히 현대차그룹도 유사한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현재로는 트럼프 진영의 의도가 무엇이고 분석할 수 있는 절대적인 아군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정국이 혼란스러운 만큼 걱정이 앞선다고 할 수 있다. 하루속히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최고 역량 확보를 위하여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기이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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