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2대 이상이면 보험료 더 내는 방안 추진

  • 입력 2016.11.21 17:1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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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존 가입자의 두 번째 차량은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 등이 운전하면서 사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첫 번째 가입 차량의 무사고 경력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본 보험료를 차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다수차량 보유자의 사고 현황과 손해율을 알아보기 위해 보험개발원에 시뮬레이션 작업을 의뢰했으며 다음 달 열리는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체계 개선’ 공청회에서 다수 차량의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2대 이상 차량을 소유했을 때 먼저 가입한 차량의 보험료율을 나중 가입 차량에 같이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가입 차량의 무사고 할인율이 30%라고 했을 때 나중 가입 차량도 같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식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나중 가입 차량의 경우 대부분 기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운전하는 비율이 높고 따라서 사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두 번째 차의 손해율이 기존 차량보다 10%가량 높다는 분석도 있다.

금감원은 따라서 보험개발원 분석 결과를 보고 나중 가입 차량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과실 비율에 따라 가해자의 보험료만 할증하는 제도도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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