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교통위반 시민 신고 급증
차량 블랙박스 그리고 휴대전화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무인단속기의 위치 정보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르지 않죠.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촬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뤄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고가 됩니다.
과속처럼 일반인 신고가 쉽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주행차로 위반, 방향지시등 미작동 등 그동안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는 한 적발이 쉽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경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가 18만7000여 건이나 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했는데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행위가 가장 많았고 방향 지시등 불이행,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은 물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안전띠 미착용처럼 적발이 쉽지 않은 위반행위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항목은 100여 개 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신고되고 있다면서 사고한 법규위반 행위를 누가 보겠느냐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익신고가 간편하게 이뤄지는 것도 한몫을 했는데요. 모바일 앱 스마트 국민제보만 설치하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천군 교통안전 지수 전국 1위, 서울은 동작구
교통여건과 교통사고율을 기초로 분석한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국 227개 기초단체 가운데 교통안전지수 1위 지자체는 강원도 화천군이 차지했는데요.
인구 및 자동차 수 대비 중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도로 환경요인 등 모든 평가 항목이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1위를 차지한 화천군은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이상 중사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감소했는데요.
사망자 수는 1명, 보행사망자는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시 지역 중에서는 세종시가 차지했는데요. 반면 교통안전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중구로 나타났습니다.
1위 화천군하고 비교했을 때 사고 발생 요인과 희생 요인, 도로 환경 요인 등이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보행자사고와 노인사고, 타지역운전자사고 등이 특히 많았는데요.
공단은 교통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행환경에 대한 정비와 유지, 그리고 교통안전 홍보와 교육활동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강다리노상정비공업사 철퇴, 서울시 특별단속
서울 한강 다리 갓길과 안전지대 등에서 불법으로 차량 도장 영업을 한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다리 위에서 무허가 판금과 도장 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을 했는데요.
모두 8명을 적발하고 대기환경 보전법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한강 다리를 지나다 보면 차량에 도장 장비를 갖추고 현수막까지 내건 도장 작업 현장을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판금과 도장은 대기 배출 시설 등 정해진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영업을 하면서 단골을 만든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적발된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을 내고 다시 영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노상에서 차량 정비를 하거나 도장하는 행위를 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불법 정비를 찾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