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2514명이 자동차 운전면허 보유
고령 운전자에 의한 자동차 직접사고와 간접사고가 증가하면서 심각성이 대두하고 있는데요. 치매환자 5등급 판정자 2만 5061명 가운데 2541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0대가 66명, 80대 837명, 70대가 1135명으로 운전면허를 보유한 70대 이상 초고령 치매 환자의 비중이 80%를 넘고 있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만 집계했으니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치매 환자의 상당수가 적성검사를 받고 운전면허 갱신을 받았다는 건데요. 도로교통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중증 인지기능 장애나 알코올 또는 마약 중독 같은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자 정보를 받아서 수지 적성검사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반면 치매 등급 판정은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으면 통보 의무가 없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경찰이 치매와 조현병 환자 정보를 받아서 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고위험군 운전자의 관리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선 실세의 비선 실세 ‘운전기사’의 일탈
최순실 게이트에서 또다시 존재감을 보여준 ‘운전기사’가 화제인데요. 비선 실세의 비선 실세로도 불리는 한 운전기사가 법인카드를 멋대로 사용했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법인 대표가 기름값 결제에 쓰라고 준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와 유흥주점을 드나들었다고 하는데요.
작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360여 차례에 걸쳐 무려 5500여만 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편의점, 귀금속점, 레저용품점까지 마구잡이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요.
법원은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4개월 동안 카드사용 명세를 몰랐을 리 없을 텐데 뒤늦게 고발한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요. 대표보다 운전기사가 더 실세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네요.
교통사고 10건 중 2건 주차장에서 발생
미국 얘기인데요.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은 미국 대형 쇼핑몰 주차장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속사고뿐만 아니라 차량 조작 미숙에 따른 급발진 인명 피해 그리고 사망사고까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미국안전협회(NSC)에 따르면 미 전역 주차장 교통사고가 연평균 5만여 건에 달하고 사망자는 500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부상자는 6만 명이나 됐는데요. 미국 전체 교통사고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주차장 차량 평균 속도는 시속 8km 미만이니까 사람이 뛰는 정도로 서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보기에는 사망자나 부상자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주차장이 일반도로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상대적으로 부주의한 운전을 하고 스마트폰 등에 정신이 팔린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차장이 대부분 야외에 있고 또 공간 여유가 크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일수록 안전 운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