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대포차, 올 해 2만4601대 적발

  • 입력 2016.12.07 14:5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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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꾸준한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포차가 올해 총 2만4601대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각종 범죄 은폐·추적회피·세금누락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포차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11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포차 발생의 숙주가 되는 대포상사와 대포법인 위주로 단속을 펼쳐 조직적 생성과 유통 차단에 집중을 해왔으며 2015년부터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대포차 단속을 위해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를 함께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11개월간 대포차 사범 총 2만2849건을 적발하고 2만3805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51명이 구속됐고 적발된 대포차는 2만4601대에 달했다. 지난 해보다 검거인원은 1126%, 적발대수 149%가 각각 증가했다.

적발된 대포차량 중 회수한 차량은 3440대로 5448% 증가해 현장 단속의 효과가 매우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단속 실적 급증의 또 다른 이유로 2015년 악성 대포차 총 6664대에 대한 수배조치와 특사경 전속수사권 폐지, 운행정지명령위반 처벌 신설 등 제도개선 추진의 효과로 봤다.

올해 적발된 사범 중에는 조직폭력배가 개입해 대포차를 사고 팔거나 카지노 주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맡긴 차량의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대포차로 유통시킨 전당포 업자도 포함됐다.

또 중고차 인터넷 거래 사이트와 대포차 누리망 매매사이트 등을 통한 유통 및 거래, 계기판 조작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사례가 적발됐다. 한편 경찰은 대포차 근절을 위한 경찰 대응역량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안으로 확정해 법령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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