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일, 지난해 11월 29일 인증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난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업체가 청문 실시 결과, 서류 위조 사실이 최종 확인돼 인증취소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개최된 1차 청문회에서 BMW코리아는 본사에서 사양이 거의 동일한 X6M을 신청차량인 X5M 조건으로 실험했고, 한국법인은 본사 시험자료를 그대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인증서류 오류를 자진 신고한 포르쉐코리아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닛산은 청문을 1주일 연기 요청했으며, 12월 21일 2차로 개최된 청문회에서 인증서류를 수정한 것은 인정하지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임을 고려해 선처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해당 자동차 수입사들이 인증신청 차량과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것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포르쉐 7개 차종은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한국닛산 1개 차종(캐시카이는 지난해 6월 배출가스 조작으로 旣 인증취소), BMW코리아 1개 차종은 지난해 12월 30일 인증취소 처분을 했다.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현재 판매중인 6개 차종(4개 차종은 단종)은 판매가 정지된다.
그 동안 판매된 10개 차종 4523대에 대해서는 1월 2일 71억 7000만 원(매출액의 3%)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한국닛산에 대해서는 1월 2일 두 차종의 인증서류 위조 건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BMW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는 위반내용과 사안이 경미하고 자진신고를 한 점을 감안해 검찰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인증서류 위조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KENSIS)'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환경부는 이 시스템이 개선되면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검증하고 자동차 정보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인증서류 위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