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극히 보수적이다. 워낙 역대 정권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애끗게 경찰청장을 갈아치우는 모습까지 보인 경우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보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관례가 몸에 배어서인지 긍정적인 부분이 확인된 일에도 피해의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아쉽다.
최근 이러한 양면적인 사례가 등장했다. 대선 후보자들의 유세차들을 보면 불법 구조변경으로 현행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대선주자들의 각 팀에서 합법적인 기준으로 유세차를 구조변경하고 불법 여부를 당국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어느 대선 후보자 측에서 합법적인 구조변경을 하였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대선주자들이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하고 더욱 법적인 테두리를 지키는 준법정신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경찰청에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속 등을 하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다. 현재 길거리를 수놓는 다양한 유세차의 불법 구조변경은 외부의 드레스업 튜닝 규정에 속한다.
유세 간판이 번호판이나 방향지시등을 가린다든지 차량 밖으로 과도하게 돌출되어 위험하고 전폭, 전장, 전고 등을 어긴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이러한 차량을 횡단보도 바로 옆이나 주정차가 불가능한 지역에 장시간 주차시켜 유세하는 등 다양한 법적 위반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감히 대선주자인 우리를 손댈 수 있느냐라는 과도한 선민의식이 자리하고 있고 경찰도 선거 후의 후유증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위 고하 등 어떠한 조건에서도 객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단속이 필요한 이유다. 법적 단속에 예외가 있으면 국민의 신뢰는 급격하게 무너진다.
해외 선진국에서 최고위직의 정부 인사가 주차 위반으로 예외 없이 현장 경찰의 위반 딱지를 떼는 모습은 항상 부러운 모습이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싶다. 다른 장면 한 가지다. 필자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지난 서울모터쇼에 두 대의 튜닝 경찰차를 전시하여 관람객의 인기를 끌었다.
튜닝 경찰차는 일반 순찰차로 범인 추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참고해 제작됐다. 또한 정부의 대표적인 먹거리 추진 산업으로 선정된 자동차 튜닝산업의 양성화와 활성화, 그리고 경찰차를 대상으로 합법적인 자동차 튜닝을 보인다는 일석 삼조의 효과도 노렸다.
그러나 지난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경찰청은 튜닝된 경찰차를 기증받지 않았다. 좋건 나쁘건 우선 피하겠다는 피해 의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전향적인 자세가 아쉬운 대목이다. 최근에는 더욱 황당한 경우가 있었다.
전시됐던 튜닝 경찰차의 일부를 전시가 끝나고 근처 튜닝업체에 보관 중, 누군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고양시 관할서에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차량이 경찰청 기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설명도 무시하고 실제로 운행하는 차도 아닌데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조사를 하는 것은 경찰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사례다.
과도하고 필요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전화 한 통화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조치를 하는 것이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래형 경찰의 모습이다. 상기한 두 사례는 극과 극이다. 눈 앞의 불법은 단속조차 하지 않으면서 경찰청 자체에 기증하려는 차량은 법적인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단속하는 상반된 사례가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힘 없고 빽 없는 국민은 억울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찰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수사권 독립 등 검찰과의 민감한 사안이 더욱 관심이 되고 있는 이유이다.
외부의 힘에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진취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시각으로 선진 대한민국의 경찰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경찰청 자문을 수시로 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항상 아쉬운 대목이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