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저기, 화석 연료차 퇴출이 불러 올 역풍

  • 입력 2017.07.27 09:22
  • 수정 2017.07.27 11:0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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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이어 영국이 휘발유와 경유차의 퇴출을 선언했다. 영국정부는 오는 2040년부터 휘발유와 경유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도 탄소제로 국가를 선언하고 오는 2040년부터, 독일은 2030년부터 화석연료 사용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의 결정은 프랑스와 독일보다 강경하다.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휘발유와 경유차를 완전 퇴출시키는 초강경 환경 정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세수 감소로 각국 정부의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 분석 및 회계 컨설팅사인 영국 블릭 로젠버그는 “디젤과 휘발유 자동차의 판매 금지와 여기에 맞춰 전기차 개발과 생산에 주력하는 완성차 업체의 움직임이 (영국)정부의 세금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고 전기차 보급을 위한 각종 지원금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블릭 로젠버그의 마크 커닝햄은 “전기차가 늘어나는 정도에 따라 기존 자동차 관련 세율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휘발유에 디젤을 공급하던 주유소가 전기 충전소로 대체될 것이고 따라서 세금 체계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전기세’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화석연료에 부과되는 5%의 부가가치세가 전기세 명목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ℓ당 휘발유 745.89원, 경유 528.75원, LPG 221.06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지난 해 거둬들인 세금만 22조 원인 우리나라는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전기차 만큼 걷어 들일 수 있는 유류세는 줄고 대신 구매 지원 예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전기차 증가에 대비한 세금 부과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고 유류세와 같은 고율의 전기세 등장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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