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헤럴드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
최종편집 : 2017.10.22 일 09:28
오토헤럴드
기고&컬럼
자율주행차 경쟁력 약화시키는 규제일변 정책김필수(대림대학교 교수)
오토헤럴드  |  webmaster@autoherald.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10  08:15:58
   
 

국가 경제의 틀에서 보면 자동차는 가장 확실한 미래 먹거리의 핵심 산업이다. 자동차와 전사 산업이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한다. 최근 먹구름이 몰려 있는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더욱 피부에 와 닿는 이유다.

다른 분야와 달리 자동차 산업은 수많은 뿌리산업과 연계해 하나의 메이커에 5000개가 넘는 부품기업이 존재한다. 그만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최근의 화두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다. 

또 다른 먹거리인 자율주행차도 전기차를 바탕으로 개발했을 때 내연기관차 대비 수월하다는 측면에서 연계성이 더 중요하다. 자율주행차는 각종 센서와 카메라, 디스플레이, 각종 반도체와 이를 움직이는 알고리즘 등 고부가가치가 집약되어 있어서 메이커가 아닌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모두 집중하고 있다.

구글이나 애플은 물론 LG 전자와 삼성전자 같은 거대 IT 기업도 발을 들여놨다.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핵심적인 경제의 주축이라는 측면에서 자율주행차 활성화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의 핵심적인 장치인 라이더 시스템은 국산화에 2~3년이 필요하고 제도적 법적 준비도 선진국 대비 낮은 것이 현실이다.

기반 자체가 선진국과 같은 네거티브 정책이 아니라 허가 항목만 지정하는 포지티브 정책이 기반을 이루고 있어서 모든 분야가 규제 일변도인 탓이다. 정부에서 규제개혁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거의 전부가 포지티브 정책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더욱이 정부에서 언급하는 부정적인 사례가 항상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자동차는 국민의 안전을 전제로 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이루고 있지만 선진국 대비 교통사고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에 따른 사망자는 훨씬 많다.

그 만큼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차도 누구나 신청을 하고 검증을 받아 전국을 자율주행차 시험을 할 수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다고 하고 있으나 내부적인 부분은 함정이 한둘이 아니다. 대부분 대기업 기반의 메이커 등에 집중되어 있고 괜찮은 기술을 보유한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는 참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차의 완벽한 등장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가능성이 높은 실질적인 자율주행차 적용 사례는 한산한 관광지역이나 실버타운 등 단지 내에서 약 15~20인승의 중형 버스에 시속 30~40Km 정도로 같은 코스를 운행하는 사례가 머지않아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으나 실제로 구현이 쉽지 않다. 지자체에서 코스나 각종 조례 등을 준비해도 실제 적용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들어보자. 글로벌 수준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기술을 적용하여 시험하고 싶어도 각종 규제 또는 방법이 없어 고전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형 전기버스는 국내에 생산되지 않아서 저렴하고 기술이 입증된 중국산 중형 전기버스를 구입하여 중소기업의 높은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버스가 완성되었을 경우 이를 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취약하다.

해당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기반의 기업인 경우 이 차량의 소유에 대한 이전 방법도 해결하기 쉽지 않고 실제 거리에 나올 수 있는 제도적 원스톱 서비스도 준비되지 않아 하나하나 풀어서 해결하여야 할 정도이다. 기술개발과 적용보다 규제 일변도의 제도적 둔턱을 넘는 것이 더욱 힘들다는 것이다.

부서별 제도가 어디 있는지 어떤 법에 적용되는 지 전체적으로 정리된 경우가 없어서 중소기업은 그림의 떡이라 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재정적 여유와 인적 자원이 있는 만큼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냥 편하게 대기업에 빌붙어서 컨소시엄으로 섞여 진입하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이번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축된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얼마나 제대로 이러한 문제를 용이하고 편하게 해결할지 두고 볼일이다.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개발과 적용은 시간을 다투는 중요한 사례다. 이미 늦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안전을 핑계로 규제보다는 서둘러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중소벤처기업부 뿐만 아니라 산업 옴브즈만 제도 등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부서가 있는 만큼 하루속히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뒤쳐지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는 언제 완벽하게 선진형 네거티브 정책이 안착되고 컨트롤 타워가 구축되어 역할별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제도적 개선을 바란다.                     


페이스북
<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부위별 포토]
사진을 클릭하면 더 큰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토헤럴드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현대모비스, 파노라마 선루프 에어...
아우디, 생명이 걸린 명백한 결함 수개월째 방치
경차보다 좋은 연비, 8세대 ‘뉴 캠리 하이브리드’
1등 토요타보다 더 주목 받는 3등 기아차와 니로
볼보 XC60, 대중 속으로 파고든 슈퍼 그레잇
[아롱테크] 보기 좋은 대구경 휠의 치명적 단점
기아차 스팅어와 현대차 아반떼의 세마 스타일
머스탱과 카마로, 돋보이는 아메리칸 머슬카


볼보 XC60, 대중 속으로 파고든 슈퍼 그레잇
6740만 원(더 뉴 볼보 XC60)이 대중적인 가격은 아니다. 그런데도 XC60의 사전 계약은 1000대를 기록했다.... [더보기]
전기차, 휴대폰처럼 충전할 수 있어야 성공

전기차, 휴대폰처럼 충전할 수 있어야 성공

최근 정부에서 전기차 보급 및 충전시설에 대한 가속도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우리도 가능할까?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우리도 가능할까?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산업계 최근의 화두다. 세...

[2017 TMS] 토요타, 롱 해치백 연료 전지차 공개

[2017 TMS] 토요타, 롱 해치백 연료 전지차 공개
토요타가 프리우스보다 큰 사이즈의 롱 해치백 연료전지차 파인-컴포트 라이드(Fine-C...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자잔미디어 오토헤럴드|발행 및 편집인 : 김흥식|개인정보 및 웹사이트 관리 : 김아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아영
전자간행물 등록번호 : 동작 가 00003|사업자등록번호 : 108-19-31148| 전화번호 : 070-7382-0066
주소: 경기도 군포시 금당로 33번길 1-401호
Copyright 2011 오토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uto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