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원산지 규정 85%는 ‘매우 위험한 요구’

  • 입력 2017.10.07 09:10
  • 기자명 강기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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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멕시코 공장의 조립 모습 (사진=gmauthority)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재앙’이라며 개정 작업에 착수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원산지’ 기준을 놓고 논란에 쌓였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6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NAFTA 개정에서 원산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요구”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현재 62.5%로 적용하는 자동차의 원산지 기준을 85%로 올리는 쪽으로 NAFTA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멕시코공장에서 조립 생산되는 자동차 상당수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지금은 역내 부품 조달 비율이 62.5%를 넘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완성차 업체는 자국에서 생산한 주요 부품과 중국산 등 저가 부품으로 조립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멕시코 현지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해 북미 시장에 공급하는 GM과 포드. 닛산, 혼다, BMW,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과 기아차 등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는 강화된 원산지 규정을 따르면 심각한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GM과 포드 등 멕시코 현지에 생산 시설을 보유한 미국 업체도 트럼프 정부의 원산지 규정 강화에 반발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면 제조비용이 상승하고 따라서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GM과 포드 등 미국을 대표하는 완성차 업체도 역내 부품 사용 비율이 85%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추진되는 수준에서 원산지 규정이 확정되면 고율의 관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 포드와 GM,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 미국 완성차 업체가 멕시코에서 생산해 북미로 공급하는 자동차는 연간 100만대 이상이다. 

이에 따라 최대 로비 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는 "NAFTA 개정 논의에서 원산지 규정 항목을 당장 삭제해야 한다”며 이를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원산지 규정 강화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미국 자동차 업계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이에 따른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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