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을 바라보는 정부의 '구시대적 사고'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입력 2013.06.16 21:27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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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튜닝카(이미지=카즈)

최근 필자는 국토교통부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 최근 불거진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의견도 본래부터 반대이었고 이륜차 제도, 중고차 제도 등 모든 면에서 선진형과는 거리가 먼 진행을 하여 왔기 때문이다. 약 2년 전만 하더라도 밀월관계였다.

하나하나 자문해주면서 확인하고 한스텝씩 선진형을 지향하였기 때문이다. 필자가 국토교통부와 관계가 깊은 이유는 자동차 애프터마켓 분야의 상당부분을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즉 자동차 관리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부분은 국민과 직결되는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필자가 관여한 약 2년 전 발생한 CNG버스 폭발문제도 바로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지난 많은 해를 거듭하다보니 법적 제도적 부분과 해당부서, 담당자 등 모든 면에서 알게 마련이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매번 순환보직을 한다고 간부와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항상 당시의 마음으로 노력하여 왔다. 물론 이러한 순환보직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만큼 상위 부서에 제도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매번 언급하여 왔다.

물론 지금도 이 악순환은 마찬가지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필자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자동차 급발진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서 필자의 생각인 만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다.

필자는 일개 개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 국민이 피곤하고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객관성을 잃는다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개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제기하고 개선하여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것이 결국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 우리 주변은 물론 최종적으로 필자인 나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거리감을 두는 사안이 하나 더 등장했다. 바로 자동차 튜닝제도이다. 얼마 전 유력 일간지에서 기사화한 것과 같이 자동차 구조변경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9월쯤부터 함부로 구조변경을 못하게 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강화된 자동차 구조변경제도를 가지고 있다.

특별히 변화된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언론에 언급하면서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가 항상 강조하는 수십 년 된 튜닝제도를 선진형으로 바꾸라는 강변을 안좋은 감정을 이유로 정부가 일부로 어긴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렇게 좁은 소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싫다.

대범하고 크게 보고 멀리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튜닝’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용어이다. 일반 양산차에 숨어있는 기능을 살려 더욱 안전하고 고성능, 고연비로 만들어주는 용어를 일컷는다.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불법 부착물과 튜닝을 혼동하면서 ‘불법 튜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동차 튜닝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변하여 왔다.

올바른 자동차 튜닝을 통하여 극한의 기술을 개발하고 실차에 보급하여 프리미엄 차로의 탄생을 기약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실과 바늘의 관계인 모터스포츠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튜닝산업 규모는 약 3천억~5천억원 정도.

이것도 숨어 있다 보니 통계가 정확하지도 않다. 이웃 일본의 경우 예전에 20조원이 넘는 시장이었다. 우리가 일본의 약 20% 수준이라고 보아도 4~5조원 시장 창출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모터스포츠 분야도 2조원 시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고용창출 1만명 이상은 되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항상 일컷는 ‘창조경제’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분야를 지칭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올바른 자동차 튜닝시장은 없었다고 자신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과 같이 엔진과 변속기를 따로 구하고 자신이 직접 섀시를 만들어 번호판을 붙이고 길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불가능한 구조이고 관련 문화가 존재치 않으며, 메이커 이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항상 욕먹고 있는 메이커편이라는 욕을 또하나 먹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안되고 메이커만 출고 전 차원에서 튜닝하여 판매하는 권한만 주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는 그 외에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를 붙이고 있기는 하다.

필자가 항상 언급하는 자동차 튜닝은 풀어주라는 것이 아니다. 작년에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에서 수행한 튜닝 정책연구를 자료를 요구하는 국토교통부에 주었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온 것이다. 필자가 언급하는 방법은 선진국과 같이 안전, 배기가스, 소음 등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특성은 엄격히 규제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선진형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기존의 ‘네거티브 정책’에서 ‘포지티브 정책’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합법인 경우 국민이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앞서 언급한 안전에 직결되지 않는 단순 튜닝부품은 인증제를 통하여 시장에서 탈부착을 통하여 시장 규모를 키우라는 것이다.

일부 부품 인증제만 하여도 당장 1~2조원 시장 형성은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현재 국내 부품 인증제는 없다. 우리가 선호하는 타이어 휠의 경우도 불법 복제를 하여 판매를 하여도 단속할 근거도 없고 양질의 부품을 선택할 기준도 없는 것이다.

어느 것이 진품이지도 모르는 상태라 할 수 있다. 현재 모든 것이 이 상황인 것이다. 부품 인증제는 약 7년전 국토교통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에서 뺏어온 분야이다. 그 때에만 해도 자신있게 한다고 하였으나 5년 이상을 잠재우다가 최근에야 다시 한다고 나선 것이다. 자동차 부품이 이럴진대 그 속에 포함된 튜닝부품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부품 인증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나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가 하지 않으면서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능력이 없으면 다른 부서로 넘겨 하루속히 선진형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도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최근 경찰청의 자동차 불법 부착물 단속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불법 사례는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적 법적 기반을 만드는 국토교통부는 좀 더 크게 보고 멀리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강화, 강화를 외치면서 이를 보는 국민은 무엇을 생각할까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역시 메이커편이네 하는 소리를 또 듣지 않게 긍정적인 사고로 넓게 보길 바란다. 메이커에서도 이러한 오해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 왜곡된 시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도적 기반을 보면서 국민은 똑같이 찍어낸 양산차만 바라보면서 또 한 해를 지내야한다는 마음이 필자는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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