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막는 정부 엇박자

자동차동호회 링크포탈 마이카클럽 양진호대표

  • 입력 2013.11.04 21:52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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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동차튜닝산업 활성화에 대한 최근 정부의 움직임에 우려와 혼란을 줄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국토해양부는 산하기관으로 자동차튜닝협회(KATO)설립을 인가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 9월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먼저 자동차튜닝산업협회(KATIA)를 설립하면서 정부간 갈등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튜닝산업 규모는 업계추산 약 5천억원으로 자동차선진국인 미국 35조원, 독일 23조원, 일본 14조원 등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로 아직 걸음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년전부터 자동차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와 관련 협회 창립, 교육과 홍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예측에 의하면 자동차튜닝산업을 활성화 하면 2020년에는 규모 약 4조원에 약 4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책의 일환으로 튜닝관련협회 창설을 지원한 것이다.

자동차강국이라 불리는 독일은 이미 수십년전에 튜닝관련협회가 만들어져 정부의 지원아래 산업을 키운바 있다.

협회는 튜닝관련법에 대한 정책건의 및 부품에 대한 인증, 튜닝업체 및 전문인력 육성, 연구개발 및 대외홍보 등 튜닝산업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콘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요한 튜닝협회가 현재 국토해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양쪽에서 동시에 만들어져 관련업체 및 소비자들에게 당혹감을 주고있다.

이완 관련하여 양 측은 서로 지향점과 업무가 다르다고 하지만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의 낭비와 효율성을 떨어뜨릴수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튜닝은 자동차개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법 및 구조변경 업무에 연관이 많지만 국토해양부의 기본적인 시각은 자동차의 안전에 촛점이 있는만큼 산업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취지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도하여 튜닝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관련규제 완화와 법개정을 국토해양부가 도와주는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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