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낮에 만취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난 어린이를 숨지게 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지요. 음주운전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음주운전자의 비중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주 운전은 중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또 재범 음주 운전자가 많다는 건데, 술을 마신 운전자가 원천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할 경우 연간 9000여 명의 교통사고사망자를 살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졸음운전, 피로 또는 주의산만으로 불규칙한 운전을 할 경우 경고를 울려주거나, 이러한 경고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스티어링 휠과 브레이크에 진동 등을 통해 경고하는 다양한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이 장착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예방에는 효과가 있지만 음주운전은 막지 못합니다.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술을 마셨을 때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음주여부를 확인해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운전자 알코올 감지 시스템(DADSS, Driver Alcohol Detection System for Safety)' 의무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2018년 미국 의회가 모든 신차에 알코올 감지기술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하도록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관련조항이 포함된 셀프 드라이브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후 교통안전을 위한 자동차연합(ACTS)이 관련기술을 옵션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수년 동안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협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에 따라 미국 교통부는 2024년 11월까지 향후 3년 이내에 모든 신차에 이러한 운전자 알코올 감지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연방 자동차 안전표준을 제정해야 합니다.
운전자 알코올 감지 시스템(DADSS)은 운전자의 호흡에서 알코올의 성분을 감지해 운전자가 법적허용치를 초과한 경우 차량의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는 기술인데요. DADSS 시스템은 차량의 스티어링 휠 또는 시동버튼에 통합된 음주측정기형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DADSS 시스템에 숨을 불어넣으면 입김에 알코올이 있는지 감지할 수 있는데, 호흡을 감지하는 센서 또는 버튼시동과 같은 터치 센서 등 두 가지 유형의 센서를 사용해 알코올을 감지합니다. 호흡기반 센서는 운전자의 호흡에 포함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터치기반 센서는 피부를 통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BAC)를 측정합니다.
이러한 운전자 알코올 감지 시스템은 오탐률이 낮아 매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데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0.005%의 정확도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사용하는 현재 음주측정 테스트기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운전자 알코올 감지 시스템은 눈에 잘 띄지 않고 사용하기 쉽도록 설계돼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처럼 장치에 숨을 불어넣기만 하면 시스템이 몇 초 내에 법적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법적한도를 초과하면 차량 시동을 아예 차단하지요.
미국 34개 주에서는 현재 DADASS와 비슷한 시동제한장치(Ignition interlock)를 의무화해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에서는 범죄자 혹은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를 한 경우 차량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시동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하고 있는데요.
차량 시동장치(점화시스템)에 설치된 이 장치는 음주측정기형 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할 때 장치에 숨을 불어넣어 혈중알코올 농도(BAC)를 측정해야 하며, 만약 법적 한도를 초과한 음주량을 감지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시동 후에도 음주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전 중 재측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운전제한 시스템은 실제로 음주운전 재범률, 즉 재범 가능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시동제한 장치가 음주운전 재범률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망 사고를 내도 몇 년의 징역형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멈추고 술을 마시면 시동조차 걸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때입니다.